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정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동향

 

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정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동향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이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합성, 데이터 활용,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ㅁ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정책

구분	법령/가이드라인	발표시기	적용범위	주요내용	발표기관/주관
개인정보 비식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지속개정)	개인정보, 빅데이터 등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절차 및 기준 제시  - 비식별 조치 절차(식별자 제거, 가명화, 범주화 방법등)    조치 기준 명확화  - 사전검토 → 비식별 조치 → 적정성 평가(외부전문가 포함)    → 활용 단계로 절차화 * 적정성 평가 기준,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재식별 위험이 있을 시 추가 조치와 재평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합동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 3법)	2020.8(시행) 2022~2024 (전면개정)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AI	*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보호 균형, 혁신 생태계 구축  - 수집·이용범위 확대, 가명정보 제도화, 활용근거 강화,  - 데이터 결합·반출∙전송요구권, 자동화 결정 통지·거부권,  - 국외이전 요건 강화, 신기술‧AI‧국제조화 등 반영	대한민국 국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가이드라인	2020.8(1차) 2024.2(2차)	데이터 3법, 공공/민간 활용	*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결합·반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준 규정 -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 반출, 재식별 금지, 안전조치 등 구체화 - 비정형 데이터, 결합 및 제공 절차, 평가·안전성 조치 등 세부 요건 포함 -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절차 법적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2024.12.19	합성(AI)데이터, 공공/민간	* 합성(가상)데이터 생성·활용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안전성 기준 명확화 * 합성데이터(가상의 데이터) 생성·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절차  - ①사전준비 → ②합성데이터 생성 → ③안전성·유용성 검증    → ④심의위원회 평가 → ⑤활용 및 안전한 관리 등 단계 *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제시   - 생성활용주체, 적법절차, 전처리, 안전성/유용성 검증,     법적 적합성 체크리스트, 심의기준 등 세부 절차 문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2023~	생성형AI, 데이터 활용	*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보호 기준 정립  - AI 학습용 데이터의 적법성, 안전성, 익명화, 합성 데이터, 민감정보 보호 방안 등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보호기관 등

 

 

ㅁ 생성형 AI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가이드

 

구분	제목	발표 시기	적용범위	주요 내용	발표기관/주관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2024.12.19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보장	- 합성데이터 생성, 안전성·유용성 평가 절차 단계별 제시 - 적법성 준수 및 심의위원회 평가 - 활용 시 개인정보 재식별 방지 방안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서비스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2023.6	생성형 AI 활용 중 발생 가능한 민감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	- 민감정보 취급 시 보안관리 지침 - 개발·운영상 보안관리 체계 구축 권고 - 내부 정보 유출 예방 및 사고 대응 방법	국가정보원
AI서비스	AI 개발·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안내서	2024.7	생성형 AI 개발·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 적법·안전 처리 및 보호 수립	- 데이터 수집·처리·가명·합성·비식별화 관련 법적 기준 안내 - 개인정보 침해 예방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권고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서비스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2023~2024년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시 데이터 관리·보안·윤리 강화	- AI 학습 데이터 안전성 확보 방안 - 생성형 AI 모델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강조 - 금융 분야 특화 개인정보 보호 대책 포함	금융위원회
AI서비스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환경 분야)	2025. 1	환경 분야 생성형 AI 활용 시 윤리 기준 및 지속가능성 확보	- AI 기반 환경 데이터 활용의 윤리성 강조 - 지속가능한 AI 개발 목표 지원 - 투명성 및 책임 강화 방안 소개	한국환경공단
AI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2025. 2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 인간 중심 안전확보 및 투명성 강화 -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 - 데이터 신뢰성 관리 - 생성물 유통 관리 - 피해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요약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2025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과 데이터 합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단계별 안전 조치, 적법성 확보 방안 안내서를 2024년 발표해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
• **합성데이터 활용 안내서(2024)**는 합성 과정부터 안전성 평가, 심의까지 전 과정을 규정해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모두 추구.
• 여러 부처 및 기관은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기존 데이터 보호 정책을 강화·개선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음.
• 금융·보안·환경 분야 등 특화 영역에서는 별도의 상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마련돼, 생성형 AI의 다양한 활용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이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