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정리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정리
최근 주식 토론방, SNS,유투브 등으로 유사투자자문 관련 내용을 정리 해 봅니다.
ㅁ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ㅇ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이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업체들은 보통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사와 달리 1:1로 자문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⁴.
ㅇ 유사투자자문업은
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영업하며,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¹. 이러한 업체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ㅁ 유사투자자문업 운용시 주의 사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투자 상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 **무인가 투자 매매 및 중개 금지**:
투자 매매 행위나 매매 중개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출 및 대출 중개 행위 금지**: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중계, 주선,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상호 사용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 금지**: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거짓, 과장 광고 금지**:
수익률과 관련된 거짓이나 과장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므로 실제 투자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의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⁵. 만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상세한 신고 절차나 준수사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49
2021년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
ㅁ투자자문업과 SNS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4040620354931326
ㅁ 불법투자자문 대상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20801173938966uw
1)미공개정보이용 : 내부정보이용 사전 거래
2)시세조정
3)부정거래행위 : 허위정보, 부정한 수단/기교
4)시장질서 교란
ㅁ 불법 투자자문 사례와 투자자문사 요건
https://www.google.com/am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4182273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선 1억원 또는 2억5천만원의 최저자본이 필요하다. 투자일임업은 전문투자자 대상 시 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 시 15억원이다. 또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이상, 투자일임업은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다. 일정 기간 자기자본 한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영업하지 않는 경우, 인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투자자문·일임·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ㅁ 참고문헌: 2024. 5. 31.
(1) 유사투자자문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A0%EC%82%AC%ED%88%AC%EC%9E%90%EC%9E%90%EB%AC%B8.
(2) 유사투자자문업의 개요, 신고 절차, 유의 사항, 신고 대행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yerslee&logNo=222718120441.
(3)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용시 유의사항 및 벌칙규정. https://attorney007.tistory.com/entry/%EC%9C%A0%EC%82%AC%ED%88%AC%EC%9E%90%EC%9E%90%EB%AC%B8%EC%97%85%EC%9D%98-%EC%9A%B4%EC%9A%A9%EC%8B%9C-%EC%9C%A0%EC%9D%98%EC%82%AC%ED%95%AD-%EB%B0%8F-%EB%B2%8C%EC%B9%99%EA%B7%9C%EC%A0%95.
(4)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festock_&logNo=222223173171.
(5) 유사투자자문 - 나무위키. https://bing.com/search?q=%ec%9c%a0%ec%82%ac%ec%9e%90%eb%ac%b8%ec%97%85+%ed%88%ac%ec%9e%90%ec%9e%90%eb%ac%b8+%ec%a0%95%eb%a6%ac.